[보도자료]
8.13일 국토교통부 10만 주택공급 따른 (공전협 입장문)
“정당한 보상 없는 일방적 정부주택공급 속도전 전면 중단하라!”
공전협, 수도권 2만 7천 호 공급 발표에 강력 반발… “전국 100만 원주민 권익 보장 없는 사업에 절대 협조 불가”
[보도요약]
정부의 일방적 속도전 규탄: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주민 동의 없는 강제수용 및 강제이주 방식의 주택공급 속도전을 강행하는 정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권익 보장 없는 사업 협조 불가: 원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이주대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향후 모든 공공주택 사업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
정부-공전협 직접 협의 촉구: 정부는 사업 추진에 앞서 전국 100만 토지수용 원주민을 대표하는 '공전협'과 우선 협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공전협 입장문]
오늘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2만 7천 호 확대 및 공급 속도전’ 방침과 관련하여, 전국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 주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 의장 임채관 은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힌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자 선진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십 년간 터전을 일궈온 원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무시한 채, 과거 개발독재 시절의 ‘강제수용’과 ‘강제이주’ 방식을 되풀이하며 일방적인 ‘속도전’만을 외치고 있다.
“수용 재산에 대한 헐값 보상과 형식적인 이주대책으로 원주민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주택공급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공전협은 전국 100만 토지수용 원주민 이름으로 강력 경고한다” 토지수용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재정착 대책이 담보되지 않는 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단 한 걸음도 협조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정부가 진정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원한다면, 보여주기식 속도전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전국 토지수용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전협과의 ‘선(先) 협의, 후(後) 추진’ 원칙을 즉시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공전협 3대 요구사항]
일방적·폭력적 강제수용 및 속도전 즉각 중단
현실적인 정당 보상 및 실질적 이주대책 마련
정부-공전협 간 공식 협의체 즉각 구성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 (공전협)
